광고 메일 표기 검사

한국에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메일을 보낼 때는 아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이고,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.

먼저: 받는 사람의 사전 동의 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항에 따라 광고 메일은 받는 사람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보낼 수 있습니다. 예외는 거래하면서 상대에게서 직접 연락처를 받은 경우,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같은 종류의 상품·서비스를 알릴 때입니다. 이 검사는 글만 보므로 동의는 확인하지 않습니다.

제목 맨 앞에 (광고) — 받는 분이 열기 전에 광고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.

수신거부 방법 —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밝힐 길을 본문에 적어야 합니다. 이건 법 이전에 실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. 거부할 방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대신 스팸 신고를 하고, 신고가 쌓이면 메일 회사가 계정을 막습니다.

보내는 사람 정보 — 상호·주소·연락처를 밝혀야 합니다. 누가 보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메일은 받는 쪽 스팸 검사에서 불리합니다.

야간 발송 — 이메일은 야간 별도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(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). 사전 동의·(광고) 표시·수신거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.

이 검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법에 적힌 요건 중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봅니다.